♤통학구역이란? :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취학 아동수, 인근 학교 와의 고른 학급편제, 장기적인 학교규모 예측, 통학 편의, 지역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·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

♤위장전입이란? :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주민등록만 옮겨 해당 학교로 전.입학하는 것

♤학구위반이란?: 초등학교 재학생이 주소지 변경(거주지 이전 등)의 사유로 인하여 통학구역이 변경되었으나 전학을 하지 아니하는 것

？ 위장전입(통학구역 위반)에 따른 문제점

？합리적인 중.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 방해

？교원 수급, 단위 학교의 예산 배정 등 교육행정 전 분야에 영향

？특정학교 과밀.과소학급 발생으로 학교수업의 차질에 따른 양질의 교육서비스 저해

？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

？정상적인 통학구역 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

？ 통학구역 위반 불이익

？주민등록법 제10조 위반(주민등록 2중 신고,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 신고)한 경우, 같은법 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음.